국무위원,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죄 뜻

 

아니 이게 도대체

2024년 12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대한민국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졌고, 그에 따른 후폭풍이 아직도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계속 나오는 비상계엄, 국무위원, 내란죄 등 여러 가지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도대체무슨일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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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위원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 다음 백과사전 출처 

즉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각부를 이끄는 장관들, 혹은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공무원을 의미하고 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한창 뉴스에서 나오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무 부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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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계엄

경계할 계, 엄할 엄.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로 사회 질서가 극도로 어지러워진 지역에 선포하는 통치 상태를 뜻합니다. 계엄령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이죠. 전쟁, 내란 그리고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해졌을 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선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해당 나라의 군이 치안 유지에 앞장서게 됩니다. 2024년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건지,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한 건지 참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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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란죄 

안 내, 어지러울 란.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벌이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나 국가의 존립을 훼손하기 위해 무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내란죄입니다. 단순한 계획이나 발언은 직접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무력을 사용하거나, 폭동 등 실질적인 행동이 수반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내란죄로 유명한 전두환, 노태우도 각각 해당 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내란죄는 그에 기여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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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핵 

대통령, 국무위원 등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고위 공직을 박탈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입니다. 가장 최근인 2017년에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면서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 탄핵이 이루어질까 참 궁금합니다. 제발되었음좋겠습니다

탄핵 과정은, 

1.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 

2.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 가결.

3.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심리하고, 9인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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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글을 쓰고 있는 12월 6일 금요일, 당장 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놓치는 소식 없게끔 하루종일 뉴스며 유튜브며 돌아가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