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흔드는 공천개입, 공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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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과 공천 

요즘 뉴스에서 공천, 공천 개입 등 정치와 관련된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이 2024년인지, 2017년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공천이 무엇인지, 공천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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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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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치의 기본 개념인 삼권분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권 분립이란,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 세 가지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 입법부 :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입법부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기관입니다. 
• 행정부 : 법을 집행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통령과 각 부처가 해당됩니다. 
• 사법부 : 법을 해석하고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헌재)가 해당됩니다. 

이는 각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우세하면 균형이 깨지니까요. 

삼권분립의 핵심은 각 권력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서로 다른 기관을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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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천 

공천이란 각 정당에서 선거에 나갈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즉 '공식적으로' '추천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하려는 모든 정치인에게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공천은 정당 소속 후보가 출마할 수 있는 모든 선거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있습니다. 

공천 과정의 절차는 

1. 후보 신청

2. 경선(당원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해 후보를 선정) 혹은 내부심사(정당의 정책에 적합한지 등 검토하여 후보 결정)

3. 최종 승인(정당 지도부 혹은 최고위원회가 후보를 확정)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공천이 '왜'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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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은 자신들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 정당의 정책에 적합한 후보, 도덕성과 능력이 뛰어난 후보를 공천을 통해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여 자신들의 정책을 널리 알려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정당에서 나온 후보자들은 선거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공천 과정은 유권자와 정당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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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천개입 

공천 개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천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근거인 정당의 독립성이 손상됩니다. 단순히 '누구 괜찮으니까 누구 해줘~' 이렇게 간단히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삼권분립 중 행정부가 영향을 미쳐 입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과 정부 양쪽 모두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입하면, 공천 받은 후보가 대통령과 행정부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됩니다. 삼권분립 중 한쪽이 거대해지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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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말씀드렸듯이 삼권분립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비대해지면 무너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보다 개인의 이익만을 취할 경우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질게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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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2024년인지.. 2017년인지.. 정말 씁쓸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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